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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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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물연구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문화재지표조사란?

지표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에 문화재가 매장 또는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문화재 조사를 뜻합니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지표조사의 대상(문화재보호법 32조 2항)

  •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복토, 절토, 굴착, 수몰)지역
  •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 문화재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의 문화재 담당직원의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함 가능한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화재지표조사의 업무처리절차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비용의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부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표조사비용 산출프로그램 바로가기

지표조사 의뢰

저희 연구원과 지표조사를 진행하실 경우 아래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지표조사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시어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조사의뢰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NO. 첨부자료 양식다운로드
1 사업의 개요 문화재 지표조사 신청서 ▼
2 대상지역 위치도(축척 1:25,000)
3 대상지역 측량도 또는 지적도(축척1:5,000)
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문서(해당되는 경우)

참고자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문화재조사의뢰 항목의 관련법규 게시판에 ‘문화재 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 과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규 이동)